대법, 지적장애 3급 여성 성폭행 남성에 징역 7년 확정_장식 파티 카지노 테이블 나무_krvip

맞선 상대인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2017년 6월, 과거 맞선을 봤던 35살 김 모 씨를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8살 수준이었습니다.

신체나 정신적 장애 때문에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피고에게 반항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가슴을 손으로 가리는 등 거부 의사도 표현했다며 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김 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