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정책 '진퇴양난'…환율 부작용 우려 _에스피티로 산토의 포커 클럽_krvip

⊙앵커: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만 1년째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중금리의 기준인 콜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됐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얼어붙은 내수가 걱정이고 내리자니 물가가 부담스러워 금리정책이 만 1년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박 승(한국은행 총재): 금리인하의 투자증대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물가인상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금리가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정책도 수출확대를 위한 환율방어에 치중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주식투자와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값, 즉 환율이 떨어지게 되자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들이며 환율하락 저지에 나섰습니다. 달러를 사들일 돈을 만들기 위해 발행된 채권잔액이 35조원을 넘어섰고 한 해 이자만 1조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경제부는 올해 11조원어치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며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그나마 경기의 버팀목인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수입설비나 원료 등을 그만큼 비싼 값에 사오는 것이어서 설비투자와 소비진작에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높은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나 성장동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달 소비심리지수가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질 정도로 내수회복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마저 꺾이면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출의 온기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환정책도 수출과 내수를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